2025.09.04
출처
250803 일상
5km 완주 성공! 한 시간 가까이 걸려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오운완ㅎㅎ 30분 안에 뛰려면 시속 7...
상상적 경합
Q. 강도죄랑 공무집행방해죄는 실체적 경합인데 왜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죈ㄴ 상상적 경합이야? 그니까...
법조경합
Q. 1인 회사의 주주가 자신의 개인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
포괄일죄
Q. 집합범은 다수의 동종의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될 것이 당해 구성요건에서 당연히 예상되는...
공범과 신분
Q.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각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의 주체 및 각 기부행위의 주체...
영어원서-Clements
요즘 다시 영어 공부에 재미가 붙어서 영어 원서를 하나씩 읽어보는 중인데요, 이번에 새로 산 책은 Andre...
250722 일상
여권 파우치 하나 새로 샀어요 ✈️ 사실 여행 계획이 당장 있는 건 아닌데, 보다 보니 예뻐서 그냥 질렀습...
부작위범
Q. 부작위범에 대해서 작위에 의한 방조가 어떻게 가능해? 예를 들면..? 초딩도 알수잇게 설명해줘 ✅ 먼...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Q. 결과가 발생하였더라도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면 미수범이 성립할수 있다. 이게...
행위의 주체(법인)
Q. 구 건축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은 같은 법 제11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