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판례노트 #2: 자본시장법 제125조 손해배상책임 및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2013다211032, 2015나59608)
2025.09.06
사건의 쟁점 (1) 사기로 인한 계약취소 청구 및 부당이득반환 (→ 배척) (2) 자본시장법 제125조 제1항에 ...
출처
https://blog.naver.com/sengxogood/22385986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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