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면허취소 사유인 선박직원법 제9조 제2항에 집행유예도 포함되는 것인지? - 하상인 행정사 사무소

2025.09.06

선박직원법 제9조는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 또는 견책할 수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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