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 징계재량권의 범위 일탈
2025.09.12
해임처분 징계재량권의 범위 일탈 ★판결사항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인정...
출처
https://blog.naver.com/raw14364/22319773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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