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41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유동적 무효)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보기는 아래에서 ㄴ,ㄷ이다. OX

2025.09.15

ㄱ.해약금으로서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당사자가 관할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였다면 이는 이행의 착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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