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을 써야 할 때는 안 쓰고, 쓰면 안 되는 것에는 쓰는 행정은 이제 좀 가라 가!!!
2025.09.15
행정기관은 토지 분할로 인해 건물의 소재 지번이 변경된 것을 알게 되었다면 절차를 거쳐 정정함이 타당하...
출처
https://blog.naver.com/k2hy88/223977888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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