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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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복잡할 땐 일단 걸어
걷다보면 좌뇌와 우뇌를 쓰게 되면서 생각이 정렬된다고 하였다. 사람은 누구나 제한된 정보로 선택을 한다...
(24.10.18.) 방역근로자, 이학문님의 산재 인정을 축하하며
최근 2년 전 수행했던 사건이 승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학문님은 약 18년 동안 소독업무와 ...
(24.10.09.) 2차, 3차 도급을 준 경우 원도급인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대상이 될까?
아리셀 참사, ‘리튬 배터리 폭발’에도 화학사고 아닌 이유 현행법 ‘화학물질 유출ㆍ누출’만 화학사고로...
(24.10.06.) 중대재해에서 질병과 사고를 구분하는 실익은 무엇일까?
삼성전자, 중대재해 피하려 ‘188배 방사선 화상’에 “질병” 주장 노동부에 ‘중대재해 발생 보고’ 안 ...
(24.10.09.) 온열질환 대비하여 휴게시간 추가로 부여하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할까?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폭염 사망…대표이사 중대재해처벌법 죄책” 민주노총 중대재해 조사단 결과과 이환...
HR 책갈피 : 취업하기 전의 잘못으로 지금 회사에서 징계를 받거나 해고를 당할 수 있을까?
○ 징계의 성질 징계는 말 그대로 회사가 가하는 사적 제재임. 물론 회사 징계가 근로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HR 책갈피 : 노사협의회, 직원을 생각하는 사장님이 낙장불입의 딜레마에 갇히는 제도
○ 법규정 ○ 노사협의회 설치 원칙 : 하나의 사업장에는 전체를 관할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함. (쪼...
HR 책갈피 : 단시간근로자도 1주 단위 연장근로 12시간만 안 넘기면 되는걸까?
○ 법규정 ○ 최근 대법원 판례의 변경 (2023.12.7.) (기존의견) 통상근로자 역시 1일 8시간을 초과해서는 ...
HR 책갈피 : 징계대상자가 징계 조사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있을까?
○ 조사거부가 징계사유가 된다고 본 사례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63923 판결) 서울경찰청 사례, 여러 차례...
[여름 책갈피] 협상의 내공, 바나나를 빨갛다고 말하는 사람과 어떻게 대화할 것인가
필자는 위 파레토 법칙을 노사협상에 이렇게 적용하고 싶다. 노사교섭의 일방성을 인정하여 회사가 노동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