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필요한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피해자보호절차 / 시사IN [심리학관]

2025.10.04

무죄추정 원칙 : 유죄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피의자나 피고인을 무죄로 간주하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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