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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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린 한동훈 ‘가야 한다’
법률저널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87)-걸린 한동훈 ‘가야 한다’ 최근 여당을 덮치고 있는 이슈는 단...
마약 정밀검사 무마 해준 뒤 돈 뜯은 공무원
[판결] 마약 정밀검사 무마 해준 뒤 돈 뜯은 공무원 이순규 기자 2024-11-26 12:58 마약 검사를 무마해 준 ...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 “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단독][판결] 헤어진 전 애인이 데려간 강아지… “반려견 등록 소유자에게 돌려줘라” 박수연 기자 2024-1...
'35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16년
[판결] '3500억 원대 돌려막기 사기' 컨설팅업체 대표, 징역 16년 한수현 기자 2024-11-08 17:12...
동료교수에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 문자… 대법원 “보복협박 아냐”
[판결] 동료교수에 “제게 한 만큼 갚아드리겠다” 문자… 대법원 “보복협박 아냐” 동료 교수에게 “학교...
“공동 병원장 중 1명 자격정지, 의료급여 청구 불가”
[판결] “공동 병원장 중 1명 자격정지, 의료급여 청구 불가” 병원 원장 중 한 사람만 의사 자격 정지 처...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단독][판결]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박수연 기자 2024-11-27 05:06 필라...
학생 등록금 엉뚱한 데 쓴 동서대 총장 벌금
[판결] 학생 등록금 엉뚱한 데 쓴 동서대 총장 벌금 이순규 기자 2024-11-27 06:06 장제국 동서대 총장이 ...
사법의 정치화, 이재명 구하기
법률저널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 정치(386)-사법의 정치화, 이재명 구하기 정치 세력은 법을 만들어서,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