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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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최고금리] 2025년 7월 22일부터 성착취,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초고금리(최고금리 3배, 연 60% 초과)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최초 의도와 달리 인터넷은행이 고신용자 대출에 집중하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 졌습니다만 주요 차주별...
[고용동향] 2025년 6월 취업자수는 지난 1월 이후 6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제조업은 12개월째, 건설업은 14개월째 감소했으며 특히 청년층 고용률도 14개월 연속 감소
통계청이 7월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우리나라 15세 이상 취업자...
[기업공시] 상장회사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현재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기업 대상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의무가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 적용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13차 금융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거래소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대...
[금융복합기업집단]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등 7개 금융그룹을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 7월 9일,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
[소득세법] 이재명 정부의 첫 세법개정,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보다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유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유도하고 코스피 5000시대의 초석을 다질 듯
지난 6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주주 이익 중심의 상법개정,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설치 등 코리...
[제도변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유사하게 불공정거래를 신속적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엄정제재하기 위해 한국판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한국거래소 내에 설치
요즘 김건희 특검의 수사내용을 보다 보면 도이치모터스, 삼부토건 등 정말 주가조작을 작정하고 했다는 것...
[최저임금] 2026년 최저임금은 2025년(시급 1만30원, 월급 209만6270원)보다 2.9% 인상된 시급 1만320원, 월급 215만6880원으로 17년만에 합의로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6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
[한국금리] 소비자물가 및 원달러환율 고려 시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이나 가계부채 및 집값 급등으로 인한 금융안정 리스크를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
한국은행은 7월 10일, 하반기 첫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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