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6
출처
거짓 고소장과 무고죄
안녕하세요. 소송의 달인입니다. 사기를 당했다는 거짓 고소장을 썼다가 처벌 받은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2년 전 오늘] 담배꽁초 버리다 불나면 실화죄?
변호사 이규일 법률사무소(소송의달인)
알고보니 유부녀라고?
안녕하세요. 소송의 달인 이규일 변호사입니다. 수년간 사귄 여자친구가 알고보니 유부녀였다고??? 최근 이...
휴대폰 빌려주면 사기 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의 달인 이규일 변호사입니다. 최근 휴대폰을 빌려주었다가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있...
경찰 정차요구와 공무집행방해?
안녕하세요. 소송의 달인 이규일변호사입니다.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면 경찰관이 차량을 정차하라고 합니...
[3년 전 오늘] 운전자폭행죄, 형법이 아니라 특가법이 적용된다?[이규일 변호사]
[2년 전 오늘] 병원 이전 사실 숨기고 약국을 양도하면
길거리 음란행위 처벌 결과?
안녕하세요. 소송의 달인입니다. 여러사람이 통행하는 길거리에서 음란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에 해당합니...
[1년 전 오늘] 군형법 상관명예훼손 대법원판례
[2년 전 오늘]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