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례]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2025.10.29

[대법원 2023. 6. 1. 선고 2023도1096 판결] [자동차 매매계약과 횡령죄의 성부] ◇1. 자동차 매수인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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