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부딪침 사고’, 검찰 500만 원 약식기소에 법원 ‘무죄’

2024.01.26

- 법원, 전동휠체어 차마(車馬) 제외 이유…장애시민 ‘보행권 보장’ 취지 - 검찰 증거만으로 ‘주의의무 ...

출처

https://blog.naver.com/thevom/223275486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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