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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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려면?…"임대인이 실거주 증명해야" 2022다279795 건물인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사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려 할 경우 '실제 거주' ...
1970년대 '원조 군통령' 바니걸스(토끼소녀) 가수 고재숙 근황, 6년 칩거한 사연…히트곡 '그냥 갈 수 없잖아' '그사람 데려다 주오' 전소니·전주니 엄마 "건강하시길"
2023년 10월 29일 방송된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에서는 1970년대 '원조 군통령'...
운전한 사실 없는데, '운전면허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 받았다면 자료 준비해 현장부재증명하면 돼···과도한 오해로 부부싸움·가출 옳지 않아 / 음주운전
부천 원미경찰서는 2023년 10월 16일, A 씨가 2023년 10월 14일 새벽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에서 전기...
'과속으로 단속에 걸리자 앙심' 50대 택시기사, 이동식 과속 단속카메라 등 약 3천만 원 상당 훔쳐 여동생 감귤과수원(감귤밭)에 파묻어···제주 서귀포경찰서 절도 혐의로 구속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도로에 설치된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를 훔쳐 감귤과수원에 묻었던 50대 택시기사 A...
박범계 해외 출장비 관련 고발당해, 출장 직후 6,800만원→국회 답변 7,800만원→실제 1억원, 공무원 출장정보 사이트 이어 국회에서도 수행인원·경비 축소 답변/ 범게 사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재임 시절 미국 출장을 다녀온 ...
서울중앙지법 보증금반환사건, 입주 2주만에 경매로 넘어간 집…선순위보증금 제대로 고지 안 해 "자료확인 의무 위반"→임대인과 공인중개사·공인중개사협회는 15% 공동 배상책임
임대차 계약을 체결 후 불과 한 달만에 대상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집...
헌법재판소, '이혼 소송 중 아내와 지내던 집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으로 기소유예 처분'받자 이에 헌법소원 심판청구→ 재판관 전원 일치 인용결정(2021헌마1602)
이혼 소송 중인 아내와 이전에 함께 지내던 집에 비밀 번호를 누르고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이...
서울동부지법, '추미애 불륜설 유포'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 갖춘 공적 관심 사안 해당 안돼···신동욱 항소심도 징역형
첫 소식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튜브 채널에서 유포한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항소심에...
남편 불륜 증거확보 위해 차량 안에 녹음기능 작동시킨 휴대전화 넣어두고 타인 간 대화 녹음해 재판에 넘겨진 사례, 그 판결은?
불륜은 우리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이 된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이혼을...
식품의약품안전처,'제가 먹어보니 확실히 면역력 좋아져' 유튜브 영상 속 홍삼 광고…식품등의표시·광고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 제5호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유튜브 측에 삭제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 모 씨가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삼 체험기' 영상에 대해 이는 소비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