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 원칙
2024.07.01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
출처
https://blog.naver.com/torymimi/223490088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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