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출처
계약의 합의해제(해지)시 손해배상청구권 유무
계약의 합의해제(해지)시 손해배상청구권 유무(대법원 2021.5.7. 선고 2017다220416판결) 계약이 합의에 따...
공무상 직무유기의 죄 판결 살펴보기
공무상 직무유기의 죄 판결 살펴보기(대법원 2022.6.30. 선고 2021도 8361 판결) 형법 제122조는 직무유기...
강일동 지마트 둘러보기(2)
강일동 지마트 둘러보기(2) 서울 강동구 강일동 소재 지마트는 대형마트 못지 않은 규모의 마트입니다. 특...
회사대표의 배임행위 살펴보기
회사대표의 배임행위 살펴보기(대법원 2005.10.28.선고 2005도4915판결)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사회 또는 주...
휴대폰소액결제차단 궁금했던점!
휴대폰소액결제차단 궁금했던점! 하도 관리를 못하다보니 이리저리 급하게 나가느라 지출정리를 잘 못 하고...
휴대폰소액결제납부 면밀히 지켜봐!
휴대폰소액결제납부 면밀히 지켜봐!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세상이죠? 쇼핑부터 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 살펴보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책임 살펴보기(대법원 2017.8.29.선고 2017다227103판결) '갑' 주식회사...
공사감리자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공사감리자의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대법원 2017.12.28.선고 2014다229023판결)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관련 판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양도 관련 판결(대법원 2019.4.23.선고2015다28968판결) 구 표시광고의 공...
업무방해죄 살펴보기-대법원 2017.12.22.선고2017도13211 판결
업무방해죄 살펴보기-대법원 2017.12.22.선고 2017선고13211 판결 업무방해죄와 같이 작위를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