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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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5. 11.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관견
▣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1. 판례 변경의 경과와 요지 근로기준법 제94조...
상속포기에 관한 전원합의체 결정
1. 가령 사람이 사망하였는데 그에게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그 자녀에게 자녀(망인의 손자녀)가 있다고 ...
법조문 명칭 문제
뭔가 아주 기초적인 것 같은데도 평소에 확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법조문의 명칭 문제다. 이...
꼬불(고추장불고기)덮밥과 계란말이
로스쿨을 다닐 때 매우 자주 가던 음식점들이 있다. 극소수의 음식점을 돌아가며 반복해서 가곤 했다. 그중...
챗GPT와 법률가
요즘 챗GPT가 인기다. 신문 등 각종 매체에서도 빈번하게 회자된다. 찬양하는 글이 대부분이다. 천경훈 ...
법률신문 신년사
2023년이 밝았다. 양창수 교수님께서 법률신문에 신년사를 쓰셨다(아래 참조). 특히 와닿는 구절이 있어 그...
'동기설' 입장 변경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이 오늘 전원합의체로 기존의 이른바 '동기설' 입장을 변경하였다(대법원 2022. 12. 22. ...
MS 윈도우즈10 제품키 불법 판매 관련 대법원판결
지난번에 윈도우즈10 제품키 불법 판매 관련하여 하급심판결이 선고되었기에 이 블로그에 소개한 적이 있다...
판사들의 대담
김재형 교수님과 현직 판사들의 대담이 '법원사람들'에 실렸다(아래 참조). 우연히 보게 되었는...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
1. 임치물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치계약이 성립하여 임치물이 수치인에게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