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에 관한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관견
2024.09.23
1.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3221460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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