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 행사에 관한 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다301682 판결 관견

2024.09.23

1.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면 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모든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된다. 채권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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