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갱신과 해지에 관한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3다258672 판결 관견
2024.09.23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은 제1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규정하고, 제4항에서 "제1항에...
출처
https://blog.naver.com/supreme_one/223349135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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