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도13406 판결 관견

2024.09.23

1. 2021년경 어느 남자(이하 '망인')가 유서(이하 '이 사건 유서')를 작성한 직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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