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은 소송중 처분시에 제시한 처분사유와 다른 처분사유를 추가 혹은 변경 할 수 있을까?
2024.10.11
'처분사유 추가·변경 제한 법리’란? 항고소송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
출처
https://blog.naver.com/cycy1717/223021736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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