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 시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대법원 판결(2023다307024 판결)

2024.10.27

최근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 통지를 했더라도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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