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출처
[방위사업청규정] 표준화업무규정(개정)
❍ 먼저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신속 연구개...
[지체상금] 코로나-19와 지체상금(신종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업무처리 지침)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시행(2020. 2. 12.) 가. 지체상금 관련 내용...
[행정규칙]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718호)
1. 개정 사유 가. 제2조(대상범위) - 시제품검사 대상 선정시 계약관은 시제품 제작 및 검사로 인한 조달행...
[20210606 오늘사진]
천천히, 살피다. 같은 길, 그러나 같지 않은 길. [우면산 둘레길]
[법률개정] 군인사법
◇ 주요내용 가.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함(제7조제6항 신설). 나. 장성급 장교...
[제정법령]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주요내용 가.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방위사업청장은 기본계획에...
[법령정보] 행정기본법 시행
◇ 주요내용 가. 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제8조부터 제13조까지) 헌법 원칙 및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 따라 ...
[엉뚱한 생각] 어김없는
[엉뚱한 생각] 어김없는 첫째가 대학에 입학했다. 원하던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여 크게 낙심해 하던 모...
[판결] 병사인 분대장의 상관모욕죄의 상관 해당 여부
대법원 2021. 3 .11. 선고 중요판결 요지 중 군형법 제64조 제1항은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
[오늘사진20210311] 꽃 피다.
봄. 늘상 분쟁이 가득한 곳이지만, 법원에도 꽃은 핀다. 다시 봄이다. 2021. 3.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