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5
출처
[국방관계 법령] 군무원인사법 개정(시행 2012. 6.23.)
◇ 개정이유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
[방위산업법령]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개정내용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조사) ① 방위사업청...
[국방관계법령]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법한 직무의 집행을 보장하...
[방위사업청 고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 방위사업청은 2021. 6. 17.자로 '방위산업 국각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 시행 ...
[방위사업청규정] 한도액계약 운영지침
2019년 어찌어찌 인연이 되어 방위사업청의 연구용역과제인 "국내 한도액계약 및 성과기반계약 활성화...
[방위사업청규정] 표준화업무규정(개정)
❍ 먼저 신속 연구개발, 협약 등 새로운 획득 절차 도입에 따른 규격화 절차를 마련하였다. - 신속 연구개...
[지체상금] 코로나-19와 지체상금(신종 바이러스 대응 등을 위한 공공계약업무처리 지침)
1.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위한 공공계약 업무 처리지침 시행(2020. 2. 12.) 가. 지체상금 관련 내용...
[행정규칙] 업체 생산 및 정비능력 확인지침(방위사업청 예규 제718호)
1. 개정 사유 가. 제2조(대상범위) - 시제품검사 대상 선정시 계약관은 시제품 제작 및 검사로 인한 조달행...
[20210606 오늘사진]
천천히, 살피다. 같은 길, 그러나 같지 않은 길. [우면산 둘레길]
[법률개정] 군인사법
◇ 주요내용 가. 복무연장자의 연장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함(제7조제6항 신설). 나. 장성급 장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