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없는 자가 임의로 인감증명서의 사용용도란의 기재를 고쳐 쓴 경우

2025.01.10

甲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 제2동장이 乙에게 발행한 인감증명서 2통의 사용용도란에 기재된 토지사용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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