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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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증축 알고도 "문제 안된다" 매매 알선
무단증축 알고도 "문제 안된다" 매매 알선 공인중개사 건물철거 손해 배상해야 서울고법 원고 일부승소 판...
채무인수로인한 사해행위
甲은 채무자 乙이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부동산인 대지와 주택을 채무초과사실을 잘 알고 ...
채무자 무자력 판단에서 가등기된 부동산, 적극재산에서 제외안됨
甲은 乙에 대하여 1억300만원의 물품대금채권이 있으며, 乙은 대지 및 주택과 임야 1필지를 소유하고 있고,...
회생절차개시 후 연대보증인이 대위변제한 경우 회생채권자가 되는지
甲은 乙회사의 丙은행에 대한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丙은행에 대하여 乙회사의 채무일부를 변제하였는데...
계속적 보증에 있어서 보증기간 자동연장조항(약관)의 효력
저는 수년 전 친구 甲이 乙회사의 전자대리점을 개점하는데 연대보증을 해주었으나 甲은 사업부진으로 도산...
공동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지
甲은 乙에 대한 5,000만원의 대여금채권을 변제기가 지난 후에도 乙의 집행가능 한 재산이 전혀 없어 변제 ...
술 한잔 삶을 잊다?
오늘 따라 힘든 하루 저녁에 와인 한병 왜 사람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 못할까 알면서도 인지 ...
갑오징어와 쭈꾸미 의 합의
갑오지머와 쭈꾸미의 합의 ㅋ ㅋ 담에 물어보세요
혼자 놀기 신공
혼자 놀기 의 진수 낚시가고파 미치기 일보직전 입니다 그래서 이런거 하고 노네요 ㅋ ㅋ
낚시대신 프라모델 조립도전
낚시는 가고픈데 못가고 쉬고픈데 손이 근질거리고 집사람에게 크리스마스 선물 사달라 졸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