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9
출처
간접침해보상
의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지역 밖 재산권자에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손실 중 물리적, 기...
계획보장청구권
1. 의의 행정계획의 폐지, 변경에 대하여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당초행정계획의 존속이나 준수를 청...
수용적 침해, 수용유사 침해
<수용적 침해> 1. 의의 적법한 공권력의 행상 의한 비의도적인 재산권 침해로, 비의도적이지만 필연 ...
노는 한주_10/12 노들섬 에를리치 전시와 바티망
넘 친한 언니랑 노들섬 나들이를 갔어요. 더피자사운즈에서 운좋게 창가자리에 앉았는데 오늘 시킨 피자와 ...
지대수용
1. 의의 취지 1)부수적인 필요를 이유로 2)직접필요한 토지 이외에 인접한 부근 토지를 광범위하게 수용하...
대행 44조
의의 요건 - 토지나 물건을 인도하거나 인도하여야할 자가 고의나 과실없이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 -...
법정이율에 따른 가산지급 87조
1. 관련조문 87조 - 아래 해당하는 날부터 판결일 또는 취하일까지 기간에 대해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
위험부담 46조 판례
목적물 하자담보책임 수원하현인 후하 불소 민부 수용재결의 효과는 원시취득이므로 토지의 인도의무에는 ...
위험부담 46조
1. 의의 취지 토수위의 재결이 있은 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나 물건이 토지 소유자 혹은 관계인의 고시나...
토지수용위원회 52조 53조
1. 취지 토지 등의 수용과 사용에 관한 재결 및 공익성 검토를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