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9
출처
국가배상청구소송
0. 위법성 개념 학설 협 광 결 상 (1) 협의의 행위위법설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성 같이 공권력 자체의 법 위...
물건의 보상기준 75조
1. 지상물 -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토지와 함께 사업에 필요하여 취득 목적물이 되는 경우 (가격보상, 원...
물건의 보상기준 판례 75조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철거권한 있음 이초가 소 철 손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으로 보상할 수 ...
재결의 실효 42조
1. 수용재결의 실효 의의 취지 -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 효력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에 따라 상실되는 것 - ...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어야함. 강학상 이의신청은 해당하지 않음 의의 (1) 원처분주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판례
토지보상법은 원처분주의 이임 심재고 수취관중 이위중이 83, 85조가 중토위의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
부작위
1. 의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
과징금에 관한 이의신청 42조
1. 법적성질 - 이의신청 후 행정심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므로 강학상 이의신청, 국토교통부장관의 직...
비주거용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부공법 20조 21조 22조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가격 (1) 의의 국장이 공시하는 용도지역, 이용상황, 건물구조 등이 일반적으로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