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9
출처
감정평가법 개정
개정취지 (1) 의뢰인의 불공정한 행위 제한 (2) 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사의 책무 명시 (3) 표본...
소속감정평가사 변경신고 21조의2
법적성질 (1) 정보제공적 신고 - 사실에 관한 정보 제공 - 신고없이 행위하여도 위법하지 않으므로 과태료 ...
과천국립현대미술관 백남준 다다익선 Merry Mix와 옥상정원 전시
낮밤 기온 차가 많이 나며 날씨 변덕이 심한 가을이네요 덕분에 예쁜 단풍이 들기 시작하는 날, 과천으로 ...
국가배상청구소송
0. 위법성 개념 학설 협 광 결 상 (1) 협의의 행위위법설 항고소송에서의 위법성 같이 공권력 자체의 법 위...
물건의 보상기준 75조
1. 지상물 - 토지상에 있는 건축물이 토지와 함께 사업에 필요하여 취득 목적물이 되는 경우 (가격보상, 원...
물건의 보상기준 판례 75조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 철거권한 있음 이초가 소 철 손 이전비가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가격으로 보상할 수 ...
재결의 실효 42조
1. 수용재결의 실효 의의 취지 - 유효하게 성립한 재결 효력이 객관적 사실의 발생에 따라 상실되는 것 - ...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행정심판의 재결이 있어야함. 강학상 이의신청은 해당하지 않음 의의 (1) 원처분주의 원처분의 위법은 원처...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판례
토지보상법은 원처분주의 이임 심재고 수취관중 이위중이 83, 85조가 중토위의 이의신청을 임의적 절차로 ...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