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3년] (3) 범죄 성립요건 입증 어렵고, 원청에 과도한 처벌
2025.02.03
법리적 허점만 부각 안전의무 위반의 인과관계 외면 수사기관 해석이 법원 판단 좌우 소규모 사업주 상대 ...
출처
https://blog.naver.com/hallaman/22374305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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