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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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기소유예 가능성 셀프진단 (+양형자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카촬죄기소유예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명확한 증거가 있죠. ...
친족성폭행 형량 및 공소시효 [2025년 ver.]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도 옛말이죠. 이제는 친지와 얼굴도 잘 보고 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로 남...
성추행합의금, 도대체 얼마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
합의금을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요. 법원이 어떤 것을 최우선으로 판단하는지 알...
카촬죄처벌 전에 합의 먼저 생각하셨나요?
합의금을 제안하거나 사건을 조기에 마무리하려는 마음은 이해하지만, 잘못된 선택으로 더 큰 피해를 볼 수...
서울성범죄전문변호사? 경주에서도 찾아오는 이유
사실 여러 이야기를 해가며, 길게 글을 쓰고 싶지만 오늘 오후 준강간 관련 재판이 있어서 간략하게 씁니다...
2024 산업안전기사 필기 후기, 책 인강 정보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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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이요? 저는 성인으로 생각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일지라도 미성년자였을 경우, 강제성 여부를 묻지 않습니다. 오직 핵심은 상대가 ...
강제추행경찰조사, 억울하다고 주장할 건 아니죠?
성범죄 사건에 대한 글을 매일 부지런히 쓰고 있지만, 간혹 저를 조금 늦게 발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
군인성추행, 군대 내에서 합의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어차피 요즘은 휴대전화 사용이 원활하니까 문자, 톡, DM등을 보내두면 안될까? 싶으시겠지만 법적으로 ...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적정가가 얼마인가요? [Q&A]
이런 답답한 마음으로 인터넷 상에서 정보를 찾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선생님, 당연하죠. 아무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