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읽기_과속방지턱 불량이 원인으로 교통사고 시 손해배상책임은 지자체에 있다
2025.02.12
과속방지턱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한 자동차 사고의 손해배상책임은 관할 경찰서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출처
https://blog.naver.com/aicompany1/22374598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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