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명예훼손죄 징역 사안은
2025.02.15
모욕죄 명예훼손죄 징역 사안은 주문하다. 원심판결 안에서 피고 최윤의 진술을 숨겼기때문에 문제로 인식...
출처
https://blog.naver.com/erulvoice/223702422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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