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중 일부만 지급하고 대항력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가 소액보증금 범위에 해당할때의 배당 여부
2025.04.17
대구지법 2004.03.31 선고 2003가단134010 임대차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임대차보증금의 증감·변동이 있는 ...
출처
https://blog.naver.com/coffeeat/223669485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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