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건축허가 제한, 건축착공 제한 등
2025.04.24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
출처
https://blog.naver.com/re_freshup/223789066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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