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24
출처
공법 공공택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공공시행자가 수용·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과 혼용방식 중 수용·...
공법 주택건설사업, 주택법의 주택 등
연간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30세대)이상의 ...
공법 주택벅 리모델링, 전용면적, 공공택지 등
「주택법」상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거나 사용승인일부...
공법 부대시설 복리시설, 준주택, 공구, 주택단지 등
주택에 딸린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주차장 관리사무소 건축설비 방범설비를 부대시설이라 하며, 주...
공법 이행강제금 등
연면적이 60㎡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법정 이행강제금의 1/2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
공법 국민주택, 기간시설 간선시설 등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공법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건축협정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전원의 합의로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에 관한 건축협정을 체결(나...
공법 특별건축구역 등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공법 바닥면적, 구조 안전 확인 건축물 등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
복리로 쌓이는 신기한 마법
정말 오랜만에 일상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기록하는 것이 나를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고 싶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