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에서의 소극적 동의와 형사법의 대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2025.04.26

안녕하세요. 승리의 ‘승’, 우리의 ‘우’ 법승 이승우 변호사 입니다. 동의의 부재나 강제성의 존재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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