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2
출처
충남 당진 장고항 촛대바위, 용천굴 사진(2025. 4. 26.)
#부동산소송, #형사소송, #이혼소송, #행정소송
오석기(吳錫麒)-송춘이수(送春二首)(봄을 보내며)
오석기(吳錫麒)-송춘이수(送春二首)(봄을 보내며) 落花飛絮滿煙波(낙화비서만연파) 낙화와 버들개지 안개 ...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행위가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피고인들...
보건소장이 과징금의 상한과 부과기준에 관한 법령 개정을 간과하여 의료기관에 대하여 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업 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반행위 당시가 아닌 과징금 부...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선별급여대상으로 변경한 것과 관련하여 실체적 내지 절차적 하자 등을 이유로 고시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2020. 8. 26. 보건복지부고시 제2020-183호로 개정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찰관에 대하여 11년, 22년 전에도 있었던 음주운전 전력을 이유로 파면처분을 한 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 본 사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약식명령이 확정된 경찰관에 대하여 11년, 22년 전에도 있었던 음주운전...
왕유(王維)-희제반석(戱題磐石)(반석에 재미로 적다)
왕유(王維)-희제반석(戱題磐石)(반석에 재미로 적다) 可憐磐石臨泉水(가련반석임천수) 가련하다, 물가의 좋...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령신청의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여 원직복직을 명하고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 금전보상명...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요구․약속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공여자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공여하도록 한 경우 사회...
사립대학교총장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인용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립대학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하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