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문] '윤석열 파면' 헌법재판소 결정문(5-2)

2025.05.18

(한겨례신문기사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5.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청구인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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