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출처
부동산공시법 - 2일차 지적법2 토지등록 (지상경계 결정기준,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상경계점등록부, 면적, 등록사항)
#지상경계결정기준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 차이X : 중앙부 연접되는 토지간에 높낮이 차이O : 하단부 ...
부동산공시법 - 3일차 지적법3 지적공부 (대장, 도면,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적공부, 복구, 지적도, 임야도, 축척, 결번대장)
<목차> 1. 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2. 도면: 지적도, 임야도 / 축척,...
부동산공시법 - 4일차 지적법4 토지이동 (이동사유, 신청권자, 축척변경, 지적공부 정리, 통지시기, 직권, 정정, 정리, 신규등록, 합병, 분할, 지목변경, 해면성 말소)
< 토지의 이동 사유 > 신규등록 지적공부에 선등록 후 등기부에 후 등기 (아직 등기부가 없기 때문, ...
부동산공시법 - 1일차 지적법1 토지등록 (지번, 지목, 종류, 변경, 원칙, 예외)
<토지등록> 지적소관청 #직권 조사/측량 When?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으면! Do! #토지이동현황 조...
부동산공법 - 27일차 농지법1 용어 소유 (농지, 농업인, 농취증, 농지전용허가, 농업진흥지역, 위탁경영, 임대차, 대리경작자, 농지대장)
<용어> #농지 (실제 현상) 1/ 농작물의 경작지 다년생식물 재배지 / 전 답 과 면 당연히 농지!! 2/ ...
부동산공법 - 28일차 농지법2 이용, 보전 (임대차, 대리경작자, 농지대장)
<이용 및 보전> #임대차 * 기간: 3년 이상 (다년생식물재배지, 재배시설 설치시, 5년이상!) * 허용하...
부동산공법 - 26일차 주택법4 리모델링, 보칙/벌칙 (증축형,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상환사채, 청문)
#리모델링 *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한 대수선 또는 증축하는 행위 * 조합 구분...
고민할 생각할 시간도 없다(feat. 현대사회)
6월은 나의 생일이 있는 주니 탄생월^^ㅋㅋㅋㅋ 그런데 6월 너무 빡센거 아니니 ? 23년도에는 23년만 잘 버...
부동산공법 - 25일차 주택법3 공급 (투기과열지역,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조정대상지역, 딱지매매, 저당권제한, 입주자모집)
#입주자 모집 - 시군구 승인 (단, 공공주택사업자 제외) 주택공급 질서유지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공...
부동산공법 - 24일차 주택법2 건설 (조합, 사업계획승인, 매도청구, 조합원충원, 공구, 감리자, 사용검사)
?? 주택법에 의해 누가 등록을 하나 ?? 1/ #등록업자 (등록증 대여시, 말소~bye)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