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어준.유시민' 대법관 만들기라 지적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 민주당에서 철회

2025.05.30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 법안이 여론의 반발 속에 자진 철회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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