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헌마468 형법 제328조 제1항(친족상도례 형 면제 조항) 위헌 확인
2025.06.21
주문 형법(2005. 3. 31. 법률 제7427호로 개정된 것) 제328조 제1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
출처
https://blog.naver.com/yosiblahblah/223500379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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