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대법원] 지역주택조합원 - "조합계약 유지하다가 환불보장 약정 등 무효 주장은 신의칙에 반함"

2025.06.23

조합계약 유지하다가 무효 주장? 대법 “신의칙 위반” 판결 ✅ 다시 주목받는 지역주택조합, 그런데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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