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찾을 길 막혔다”… 전세사기 특별법에 빼앗긴 희망 [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하)]

2025.07.01

피해자 두 번 울리는 특별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이 시...
#유명무실,#최소한이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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