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에 내란죄에 대한 정의중 대통령도 내란을 일으키면 죄를 물을 수 있나??
2025.07.09
대한민국 헌법 제84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
출처
https://blog.naver.com/v62580-1/22368591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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