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과 이행보증금의 법적 성격이 같다면, 계약이행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지체상금에도 유효할까?
2025.07.19
판례 해설 지난주 칼럼을 통해서 '지체상금이 약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별도로 약정한 계약이행보...
출처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90303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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