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단집회 의사록 열람등사 청구를 거부했어도 과태료 처분 대상은 아닌 이유!
2025.07.19
판례 해설 상대방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제한하는 행정행위를 침익적 행정행위라...
출처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90832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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