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이나 아파트 공용부분을 독점 사용하는 사람을 상대로 다른 구분소유자가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을까?
2025.07.19
판례 해설 공유물은 모든 공유자가 자신의 지분 비율에 의해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특정 공...
출처
https://blog.naver.com/jeremiah92/223916274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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