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도 유치권 소멸사유에 해당할까?

2025.07.19

판례 해설 유치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물을 점유할 권리를 가집니다. 하지만 소유자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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